▲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뉴스스텝]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이 새치기를 막는 교사에게 “더러운 X, 죽인다”며 흉기로 위협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학교 인성교육 예산이 축소돼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입시에만 매몰된 교육 현실 속에서 청소년의 인성교육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폭력적 언어와 행동에 무감각해지기 전에 근본적인 교육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근 지역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언 사건은 단순한 징계 문제가 아니라 인성교육 부재의 결과”라며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의 80%가 10대이고, 사이버도박 검거자 절반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해 인성교육 실천학교 예산이 2023년 3억 3천만 원에서 2025년 1억 5천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신청 학교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인조잔디 하나 교체하는 데 수억 원이 드는데, 인성교육에는 고작 1억 원대의 예산을 쓰는 게 맞느냐”며 “교육청이 의회에 강력히 증액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실천학교 예산이 줄긴 했지만 인성교육은 다른 사업들과 연계해 추진 중”이라며 “우수 사례 발굴과 교사 연수, 자료 보급 등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디지털 과의존과 문해력 저하를 막기 위해 독서토론과 인문소양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며 “서울형 독서토론 사업의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국장은 “2030년까지 AI 리터러시·인문학·독서교육을 통합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의원들은 감액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업은 증액도 한다”며 “아이들의 인성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업에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예산 증액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올해 2월 임시회 때에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각종 청소년 사회문제를 지적하며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학교 자원봉사 활성화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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