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정민 도의원(원주8), 주민자치 현장 애로 해소·주민 안전 확인 강화 당부(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현장의 어려움 개선책 강구, 어르신 효도전화 미응답자 현장 확인체계 마련 당부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6-11-05 18:50:11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정민 의원(원주8, 더불어민주당)은 11월 5일 열린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통장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주민자치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와 홀몸어르신 효도전화 운영 개선을 주문하고, 관계성 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점검과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 재정비도 당부했다.
안 의원은 이·통장들이 주민등록 사실조사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며 담당자·방문 기간 등을 사전에 알리는 읍면동 전산망 연계 공문 활용과 재방문 일정·연락망 등의 정보를 기입한 ‘재방문 스티커’ 도입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 요청했다.
이어 관계성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주문하고, 피해 상황에 따라 해바라기센터·경찰서 등 관계 기관으로의 인계와 지원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홀몸어르신 효도전화’ 제도에 대해서는 9월 말 기준 실적 2만 1,167건이 실제 안부를 확인한 횟수인지 묻고, 장기 미응답 시 보호자·읍면동 연계를 통한 현장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계기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더욱 철저히 해결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연구와 제도 재정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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