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도의원, 일자리 고용실적 부풀리기 의혹·상생기금 조성도 전무
3년간 채용 1,250명 중 퇴사 500명…도의회, 사업성과 검증 위해 17일 재감사 실시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6-11-17 19:25:07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지난 13일 기업유치지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익산형 지원사업’의 신규고용 실적 과대 산정 가능성과 상생협약 이행 문제가 17일 재감사에서 다시 다뤄졌다.
익산형 일자리 사업은 ㈜하림산업과 ㈜하림푸드의 투자를 바탕으로 노동자와 농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추진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다. 이를 위해 2022년 전북자치도와 익산시 등 24개 기관·기업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규 고용 창출과 지역 농산물 계약재배, 공동물류·마케팅 등을 추진해 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2024년부터 2년간 15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됐으며, 공장 신설과 신규 고용 180명에 따른 보조금 135억 원까지 포함하면 총 15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13일 본 감사에서 “신규고용 목표는 345명인데 실적은 744명으로 보고됐다”며 고용실적 산정 기준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유희숙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하림산업 함열공장과 판교공장 고용실적 85명이 합산돼 보고됐으며, 지난 3년간 약 1,250명이 채용되고 500여 명이 퇴사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서 의원은 “채용 인원의 40% 이상이 퇴사한 상황에서 이를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성과로 홍보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고용 유지 실태와 퇴사 원인, 근무환경 등을 철저히 점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생협약 이행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2022년 1월 체결된 협약에는 ‘노·농·사·민·정 상생기금’ 조성을 비롯해 노동관계법 준수, 근로자 인권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노사갈등 중재 등 구체적인 상생 약속이 담겨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생기금이 조성되지 않았고, 높은 퇴사 비중까지 드러나면서 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서 의원은 “상생기금조차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물류·마케팅과 지역 농산물 구매 확대 등 다른 협약사항은 제대로 이행됐는지 의문”이라며 “하림산업의 식품사업 분할로 설립 예정인 하림식품에 상생협약 이행 책임이 어떻게 승계될 것인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희숙 기업유치지원실장은 “2026년 2월 사업 관리기간이 종료돼 전북자치도에 더 이상 관리 책임이 없으며, 법률 검토 결과 협약주체를 변경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하림의 당초 투자계획 3,915억 원 중 현재 투자는 47%에 그쳤다”며, “익산형 일자리는 단순한 고용 확대가 아닌 노동자와 농민,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업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투자와 고용, 상생의 약속이 지켜졌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 행정의 기본 책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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