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희 서울시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경희 의원(국민의힘·강남1)이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 소관 사업의 반복적인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의 실효성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촉구했다.

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의 우수한 홍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홍보사업인 만큼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계약 절차의 공정성이 함께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브랜드담당관이 추진한 외국어 숏폼 콘텐츠는 총 336편 제작에 약 8,855만 원을 투입해 2,618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해외 마케팅 숏폼 역시 약 1,000만 원의 예산으로 3,033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 의원이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홍보기획관 소관 계약 총 379건 가운데 296건이 1인 견적 방식으로 체결돼 전체의 약 78%를 차지했다. 특히 1억 원 이상 계약 16건, 총 124억 2,000만 원 가운데 14건, 111억 5,000만 원이 단독 응찰 또는 재공고 후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 의원은 소액 수의계약이 법령상 허용되는 계약방식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고액 계약에서까지 단독 응찰과 수의계약이 반복되는 것은 실질적인 경쟁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 누리집 운영사업은 2025년 18억 4,500만 원에서 2026년 18억 8,830만 원으로, 뉴미디어 웹사이트 관련 사업 역시 같은 기간 9억 8,340만 원에서 10억 7,520만 원으로 계약금액이 증가한 사례를 제시하며 계약방식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집중 질의했다.

이어 어린이신문 '내 친구 서울' 사업의 경우 2025년 약 5억 9,400만 원이었던 계약금액이 2026년 제한경쟁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약 4억 9,225만 원으로 17%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경쟁입찰 확대가 예산 절감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강조했다.

민 의원은 “기존 업체의 전문성과 사업 연속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동일 업체와의 계약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해서는 안 된다”며 입찰조건과 발주방식 개선을 통해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서울시 시민소통 시스템인 '응답소'의 인공지능(AI) 전환사업과 운영업체 선정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 의원은 응답소 AI 실증에 참여한 업체가 기존 시스템 운영을 3년 연속 수의계약으로 맡아온 사실을 확인하고, 실증 수행업체와 시스템 운영업체가 동일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성과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실증 완료보고서의 표지 날짜가 2026년 9월 8일로 기재된 반면, 실제 실증 기간은 같은 달 14일까지로 표시된 점을 지적하며 보고서 작성과 검증 과정의 정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날짜 표기가 단순 오류일 가능성을 설명하면서도, 유사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기존 운영업체의 시스템 이해도와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민 의원은 응답소 AI 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존 운영업체의 자체 평가에만 의존하지 않는 제3자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특정 업체에 대한 장기적인 의존이 경쟁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약구조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홍보사업인 만큼 우수한 홍보 성과뿐만 아니라 계약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중요하다”는 취지로 강조하며, 반복적인 수의계약의 원인 분석과 경쟁입찰 확대, 객관적인 성과 검증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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