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뉴스스텝] 정부는 6월 24일 오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금일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상황 △마대협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정부는 올해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성과와 우수사례를 점검했다.

정부는 상반기 특별단속 추진 결과 마약류 사범 5,337명을 단속하여 895명을 구속(3-5월)하고, 마약류 759kg(3-4월)를 압수했다. 이는 국내 반입목적이 불분명한 단발성 압수량 제외 시 특별단속 실시 이래 최대실적이다.

(국경단계 유입차단) 관계기관은 해외 공급망 정보공유, 우범자 선별, 선박·화물 검색, 국제공조 수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국경단계 마약류 반입 시도 358건을 적발하고, 794kg(3-5월)의 마약류 유입을 차단했다.

특히, 범정부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 공조를 실시해 ‘마약왕’ 박왕열을 국내 송환했고, 국정원이 제공한 첩보를 바탕으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관세청·해경이 공조하여 인천항 입항 선박과 컨테이너를 검색한 결과 대마초 636kg을 적발·압수했다.

(비대면 유통망 근절)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 온라인 마약류 유통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올해 5월까지 온라인 마약사범 2,158명을 검거했다.

대검찰청은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SNS상 마약류 유통정보를 탐지하여 총 748건의 불법 판매 광고를 차단했으며, 주요 유통사범은 직접 수사 및 구속했다.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경찰청은 지역별 단속반을 구성하여 전국 376개소 클럽 등 유흥업소 및 외국인 밀집 장소를 합동점검하고, 이를 계기로 유관기관 협업하여 외국인 마약 유통 조직원 및 지명수배자 등을 검거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 식약처는 피부과·성형외과 등 148개 의료기관을 현장점검 했고, 31개소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수사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대검찰청은 식약처와 합동수사하여 의료용 마약류사범 총 24명을 단속하고 2명을 구속했으며,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공급·투약을 양방향으로 단속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 사범 344명을 검거했다.

❷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

이번 회의에서'’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시행계획 과제 90개 중 19개 과제가 완료됐고, 나머지 71개 과제가정상 추진 중이다.

주요 완료 과제로는 △우편집중국을 통한 국제우편 마약 차단 2차 저지선 운영(관세청), △AI 기반 우범 선별모델을 활용한 마약류 집중 검사(관세청), △서면심의 대상 확대 및 불법정보 심의기간 단축(방미통위), △24시간 전화 상담센터(1342)에 문자 상담 서비스 추가(식약처),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및 시범운영(복지부) 등이 있으며,

아직 완료 전이지만 △위장수사 제도 마련(대검찰청·경찰청·식약처), △중독재활수용동 전주기적 관리 확대(법무부) 등의 성과가 있었다.

정부는 하반기 시행계획 과제 또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❸ 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 의결

정부는 지난 3~4월 마약류 대응 현장방문 시 실무급 교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을 의결했다.

실무분과협의회는 △수사·단속·정보 △치료·사회재활 △예방·교육·홍보의 3개 분야로 설치되며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❹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 추진계획 논의

정부는 마약범죄의 지능화·초국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전 세계 마약의 70%를 생산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전략적으로 차단·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차원의 국제공조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 12월 인터폴 홍콩 총회에서 경찰청장과 인터폴 사무총장 간 ‘마약 대응센터 한국 설치’ 의향서 작성을 추진하고, ’29년 인터폴 서울 총회에서의 센터 개소를 목표로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에서도 학교 내 마약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라며, “이는 마약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학생들의 교실까지 침투했다는 국민의 불안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6월 26일 제 40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에서 마약이 자생할 수 없는 근본적인 토양을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며, “마약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국제마약 공급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유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