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유아 무상교육과 유보통합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서울의 특성에 맞는 선도적인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양 부위원장은 유아 무상교육 확대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지원금 산정 방식과 사업 참여 조건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표준유아교육비와 실제 유치원 운영비 사이의 차이, 무상교육 사업 미참여에 따른 지원 제한 및 학부모 교육 선택권 문제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양 부위원장은 “좋은 정책일수록 현장의 공감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무상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도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운영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여건에 따라 교육의 출발선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사립유치원별 실제 교육비와 정부가 정한 표준유아교육비 사이에 차이가 있어 무상교육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원 기준의 적정성과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 부위원장은 서울형 유보통합 모델 구축과 관련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보육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교사의 경력에 따른 임금 상승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교사 채용과 장기근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호봉제 도입을 비롯한 처우개선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간식비 지원체계의 차이를 지적하며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기관 유형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줄이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위원장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체계도 점검했다.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유보통합 담당 인력이 학교시설 개방과 재난관리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유보통합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전담 인력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업무 추진과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양 부위원장은 “유보통합은 단순히 행정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자치구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의 다양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서울형 유보통합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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