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대건 서울시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11월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소방학교 실화재훈련장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부실과 국비 반납에 따른 핵심 훈련시설 축소 문제를 지적하고, 소방대원들의 안전과 실전 훈련 기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함 부위원장은 서울소방학교 실화재훈련장 건립사업이 당초 2025년 12월 준공 예정에서 2027년 5월로 1년 5개월 지연되면서 전체 사업기간이 23개월에서 40개월로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특히 확보한 국비 13억 6,500만 원 가운데 54.8%에 해당하는 7억 4,770만 원을 반납하게 된 경위를 따져 물으며 “이는 행정 지원과 공정관리의 부실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건축공사비 부족분 2억 1,800만 원을 훈련시설 구축 예산에서 사용하면서 국비 반납과 맞물려 핵심 훈련시설이 축소된 문제를 짚었다. 실제로 백드래프트 훈련장의 내화패널이 전면 삭제되고, 복합전술 훈련장의 컨테이너는 25개에서 22개로, 화점실은 9개소에서 6개소로 줄어들어 시설 내구성 저하와 실전 훈련 효과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함 부위원장은 “실화재훈련장은 소방대원들이 실제 고온과 화염을 경험하며 현장 생존능력을 키우기 위한 시설”이라며 “핵심 훈련시설을 축소하고 연기 설비로 보완한다면 실화재훈련장이 아니라 연기훈련장에 그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추가 예산 투입 가능성을 포함한 시설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국비 반납에 이르게 된 사업관리 과정의 책임 문제와 개선대책을 별도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노후·협소한 소방청사 개선과 금천지역 소방 대응체계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함 부위원장은 서울시 내 30년 이상 경과한 소방청사가 38개소, 공간이 협소한 청사가 18개소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데이터센터 밀집과 소방차량 진입 여건 등을 고려한 소방시설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함 부위원장은 자신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거나 화재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예방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특히 건물별 화재 위험도를 파악하고 필요한 소방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원 교육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함 부위원장은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해임된 의용소방대원 274명 가운데 270명(98.5%)이 교육시간 미달로 해임된 사실을 제시하며, 반복되는 교육 미이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사이버교육 확대 등 교육방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함대건 부위원장은 “소방대원들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예산과 시설은 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실화재훈련장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지역별 소방 대응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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