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 매월 분할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해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해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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