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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원 전라남도의원 “전남북부에 기계적 균형 필요하다” |
[뉴스스텝] ▶통합 후 조직특례 특교세 관건, 정치·인물 네트워크 유기적 연대 중요...통합의 이면… “모든 건 경쟁체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선출이 전격 합의됨에 따라 대통합의 물결이 급속한 속도를 내고있는 가운데 박종원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이 전남 북부지역의 지리적 이점과 5극체제 호남권 중앙으로 부상한 담양군의 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종원 도의원은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5극3특 체제는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틀로써 전국의 광역단체가 강력히 추진하는 것으로 대통합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여당과 광역단체, 기초지자체의 유기적 연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이루게 될 경우 광주·전남 특별광역시와 광주·전남 특별자치도 등 2가지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특별광역시’로 할 경우 광주광역시 내 5개 자치구가 유지되고 전남의 5개 시가 기초지자체로 유지되며 17개 군과 자치구 아래 97개 동, 5개 시 산하 106개 읍면동, 17개군 191개 읍면이 배치된다.
‘특별자치도’로 되는 경우 광주특례시 아래 준자치구, 97개 동과 함께 전남 5개 시(기초) 106개 읍면동, 17개군 191개 읍면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구역이 40년 전으로 비슷하게 옮겨가는 경우 국가 행정권한과 재정 권한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확보하게 되며 조직 특례와 교부세 추가 등의 이점이 발생한다.
여기서 박종원 도의원은 “광주·전남이 다시 통합되는 경우 막대한 재정과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므로 이를 대비해 정치 계통과 인물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며 “5극3특 체제가 자리 잡게 되면 모든 지자체가 경쟁체제에 들어가 혈전을 벌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대통합의 전격 합의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경쟁과 성과주의가 있어 뒤처지는 경우 추격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방선거가 있어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 또한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 광주 발전하는 동안 담양 분수효과 없어, 농작업 AI로봇 개발 담양 특화 산업으로... 소외 받던 전남 북부 기계적 배려 필요
박 의원은 또 “담양군 인접지인 광주가 지난 5개년 동안 인공지능 국가전략사업 등으로 약 4천억 원이 투입되고 올해부터 다시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성장하는 동안 아무런 분수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하며 “담양군은 인공지능 관련 산업 중 담양만이 성공해 낼 수 있는 특화분야를 개발해 세계적 도시로 성장해야 한다”고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인력 대체 AI로봇을 구매하는 수준이 아니라 개발하고 실증하는 단계까지 확장하고 지역 도처에 산재해 있는 군사시설을 더 이상 배척할 것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으로 정부와 국방부의 지원을 유도해 농촌 기본소득을 대체할 정책적 도구 또한 창안해 내야 한다”고 청사진을 그렸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앞으로 5극 체제가 정착되면 호남권은 담양이 그 중심지가 되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주3순환도로 조기완공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의무사항”이라며 “달빛내륙철도의 사실상 시작점도 담양군이므로 고속철도건설단 위치는 반드시 담양군이 돼야 하며 이러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그동안 소외됐던 전남 북부와 담양군에 대한 정성, 정량의 기계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광주·전남 대통합이 전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많은 행재정적 지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되므로 이를 대비해야 할 기초지자체의 준비 또한 시급하다”며 “소지역주의를 경계해야 하나 특별법으로 제정될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고 올해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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