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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서울시 예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남창진 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3일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 본심사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현황과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 중 투자심사 건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에게 2026년 예산안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예산 203억원 중 202억원이 제안 보상비로 편성된 가운데, 이미 마이스(MICE) 복합공간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송파 주민들은 국제교류복합지구, 특히 마이스 복합공간 사업에 큰 기대를 갖고 있고 마이스 복합공간 사업의 여러 개 건축물들이 건설될 때 지하공간을 통해 전체적인 연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은 마이스 복합공간은 실시협약 전 최종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고 현대자동차 민간부분, 도로, 공원 등 공공부분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세부적인 마이스 지하공간 연결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남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에게 서울시 투자심사 시기 조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예결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도 용역사업의 타당성 심사 미실시, 복지사업의 중앙정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미완료 등 사전 절차 미이행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 사업’(총 52억 원, 국비·시비 각 26억 원)을 사례로 제시하며 문제점을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일반 투자심사 대상(40억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가내시가 9월 15일에 통보되면서 최종 9월 12일에 마감된 서울시 투자심사에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 투자심사 일정은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날짜를 고려해 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통보가 늦어져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2027년 예산 편성 때에는 정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마지막 투자심사까지는 사전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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