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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김기환 미래경제산업위원장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김기환 위원장은 14일 행정사무감사 기후경제부지사 정책질의에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폐지 논의와 관련해 도정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으로 도민 혼란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명확한 정책 방향 제시와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질의에서 요일별 배출제 폐지 공약 이후 ‘배출체계 혁신’, ‘시범운영’, ‘용역 결과에 따른 결정’ 등으로 정책 방향이 달라진 과정을 지적했다. 특히 상시배출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과 이를 용역 과업에 포함할지를 둘러싼 설명이 엇갈리면서 도민들이 도정의 공식 입장을 신뢰하기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폐지하겠다고 공약해 놓고 시범운영을 거쳐 다시 용역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바뀌면 도민들은 정책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며 “상시배출로 전환할 것인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할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일별 배출제 폐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2017년 도입 이후 약 10년간 정착해 온 분리배출 문화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 유지·보완부터 재활용도움센터 확충, 공동주택 중심의 부분 상시배출, 전면 상시배출까지 여러 대안을 비교하고 각각 필요한 인력·차량·예산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은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활용도움센터가 부족한 읍면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배출시간 탄력 운영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 변경에 따른 혼란과 부담이 도민과 현장 근무자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시범운영을 다시 추진한다면 환경미화원 등 현장 근무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고, 인력과 차량 확보 방안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요일별 배출제의 핵심은 폐지냐 유지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도민 불편을 줄이면서 분리배출 문화를 지켜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라며 “도정은 정책 혼선을 바로잡고, 충분한 현장 검토와 인프라 확충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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