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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연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 |
[뉴스스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주연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동부청사를 산업·투자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향은 환영하지만, 정작 조직의 위계와 실질적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아 동부권 소외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광주청사에 기획·정무, 남악청사에 예산·행정, 동부청사에 산업·투자 기능을 배치하고 산업경제부시장을 동부청사에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고위급(1급)이 배치되는 조직은 광주청사 3개, 남악청사 1개인 반면 동부청사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동부청사를 산업경제 거점으로 지정해 놓고 정작 주요 산업정책을 총괄할 고위급(1급) 조직은 두지 않는다면 명칭만 거점일 뿐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며, “반도체산업에는 시장 직속 조직을 두면서 철강·석유화학·이차전지 등 국가기간산업이 집적된 동부권에는 이에 상응하는 전략조직이 없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환경·기후 부서의 광주 집중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광양만권은 철강과 석유화학 등 대규모 국가산단이 밀집해 있어 ▲대기·수질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 ▲산업단지 환경관리, ▲탄소중립 산업전환을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수행할 행정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주 의원은 “동부권과 경남이 COP33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부청사를 중심으로 기후·환경 정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하고, 광양만권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이끌 수 있는 탄소중립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주 의원은 동부청사에 철강·석유화학·이차전지 산업의 고도화와 국가산단 친환경 전환, 투자유치, 기업지원, 탄소중립, COP33 대응을 총괄하는 ‘고위급(1급) 산업혁신실’ 신설을 제안했다.
주연창 의원은 “동부권에 산업시설과 국가산단을 몰아놓고 환경·기후 정책의 핵심 기능과 실질적인 조직 권한은 다른 곳에 둔다면 ‘산업은 동부에서 책임지고 결정은 다른 곳에서 하는’ 기형적인 행정체계가 될 수 있다”며 “통합의 이름으로 동부권을 다시 행정의 변방에 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부청사가 진정한 산업경제 거점이라면 그에 걸맞은 조직과 권한, 예산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며 “첫 조직개편부터 동부권을 소외시키는 구조를 고착화한다면 통합특별시가 내세운 균형발전은 시작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주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조직개편이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각 지역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권한과 조직을 배치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적재적소의 행정체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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