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서울시의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논란...서울시 관리·감독 책임 강화해야”

서울 / 최선경 기자 / 2026-11-17 18:20:08
이소라 의원“고용승계·채용 갑질·이해충돌 의혹 지적…내년 1월 위탁 만료 앞두고 재위탁 심사 엄격히 해야”
▲ 이소라 서울시의원

[뉴스스텝]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수탁법인 미담장학회가 고용승계 지침 위반 논란과 채용 관련 민원, 센터장과 수탁법인 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겸직 구조 등으로 도마에 오른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16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서울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서울청년센터를 운영하는 미담장학회의 기관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시장비서실 차원의 책임 있는 점검과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제출 자료를 근거로 최근 3년간 미담장학회에 지원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금과 서울청년센터 관련 보조금이 총 약 87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특히 2024년 1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 통합 당시 기존 인력 24명 중 6명만 고용 승계돼 승계율이 25%에 그쳤다며,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80% 이상 고용승계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 수탁법인인 미담장학회의 상임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특히 2026년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 통보 후 장시간 대기시킨 뒤 문자로 합격을 취소하거나, 면접 과정에서 반말과 백지 테스트 등을 요구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점을 언급했다. 센터장이 상임이사로 있는 수탁법인에 관련 민원 조사를 맡긴 것은 조사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조사에서 법인 감사위원회가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실과, 이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채용 절차 및 구직자 응대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표명한 사실을 짚었다.

이어 소관 부서가 후속 조치로 주의 조치에 그친 데 대해 “센터장이 수탁법인 상임이사를 겸직하는 상황에서 법인에 조사를 맡긴 것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조사라는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해당 기관의 운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시장비서실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보고받고 있었는지 확인했다. 송광남 비서실장과 곽관용 정무수석에게 고용승계 문제와 채용 민원,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소지 등을 오세훈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2027년 1월 22일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만큼 재계약이나 신규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엄격한 검증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민간위탁 제도가 특정 정치세력의 전리품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시민과 청년 구직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이나 신규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곽관용 정무수석은 “어떤 오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평가하고,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 의혹 없이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송광남 비서실장도 엄격한 검증을 약속했으며, 11월 중 소관 부서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상황을 보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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