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해양 주도…동남권에 공공기관·기업 추가 이전 신속 추진"
"중동 전쟁 장기화 반영, 하반기 경제전략 수립…물가안정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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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도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청와대) |
[뉴스스텝]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우리 국방력에 대해 "세계 5위 수준이고 한해 지출되는 국방비는 북한의 연간 GDP를 크게 앞선다"면서도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현실에 맞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토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로,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공지능과 드론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된다"고 말했다.
또 둘째로는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핵심부품 국산화, 민관협력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첨단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로봇과 드론, 우주 등의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미래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셋째로는 "군사력에 더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긴밀한 다자안보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되겠다"며 "전쟁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면서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짜 강하고 유능한 안보"라면서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도약을 뒷받침할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국제질서의 급변과 공급망 재편 가속으로 글로벌 해양 주도권 선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진단하고 "이를 위해 동남권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꾸준히 이어나가야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수한 제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 탄탄한 배후지를 갖춘 동남권은 세계적인 해양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며 "특히 앞으로 동북아 해양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동남권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에 이어 HMM도 이전이 확정됐다"며 "동남권을 세계적 해양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검토됐던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산업 기반 강화 같은 과제도 완수해야 한다"면서 "동남권이 남부해양 수도권의 중심으로 거듭나 국토균형발전과 해양강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쇄빙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서 하반기 경제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하겠다"며 "물가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중동 전쟁 이후 상황 변화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양극화 완화 등 구조 개혁 또한 본격 진행해야 한다"며 "올해가 잠재 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되도록 재정에 적극적 역할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으론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은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며 "국민이 맡긴 세금과 권력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제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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