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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
[뉴스스텝]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30일 오후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정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차관 등 대참)과 위촉된 민간위원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회의로'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위촉된 17명의 민간 위원들은 자치분권과 균형성장 정책 기획과 심의, 연계 조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사명은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되도록 하는 일”이라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균형성장 액션플랜)','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첫 번째 안건으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가 보고됐다. 설계도는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극3특 경제권:성장과 집중, 5극3특 생활권:연결과 확산 , 5극3특 추진기반:행정·재정 기반구축이라는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꿈을 키우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권역별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투자자본 조성 및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5극3특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 오가며 함께 누리는 삶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17개 시·도단위 행정체제에서 5극 3특으로 국토공간을 재설계하고, 초광역권 60분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연결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거·의료·복지 등 통합연계망을 강화하고 K-농산어촌 조성으로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이를 위한 행정적 추진기반으로 5극3특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2-3개 지방정부 간 광역연합 출범을 지원한다. 특히, 중앙-지방-민간 3자간의 초광역특별협약을 활성화하고, 다부처 협력사업에 대한 통합공모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초광역 플랫폼을 구성한다.
이어서 5극3특 재정적 기반으로 균형성장 기대효과를 측정하여 효과가 높은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 마련을 위해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우대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편성 사전조정권을 강화하고, 지특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및 포괄보조를 대폭 확대하여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성과연동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책임성을 강화한다.
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11개 전략과제와 144개의 각 부처 세부 이행과제를 집대성한'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향후 권역별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권'
???? 5+3 권역이 성장엔진으로 : 모든 지역이 성장엔진이 되는 나라
먼저 경제권 전략과제로 정부는 첨단기술 기반 5극3특의 권역별 메가시티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국가산업전략과 지역여건을 균형있게 고려한
성장엔진을 구축하여 기존 17개 시·도단위의 분절과 경계를 넘어 권역별
메가시티 단위로 확장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투자협약의 폭을 넓혀 중앙-지방-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여 ‘중앙과 지방의 공동설계(Co-Design)’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부처별 분절적 지원체계에서 통합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 자율 R&D 체계 전환 등 공동기획 및 실행 방식으로 정책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 기존 주력산업, AX 혁신으로 고도화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을 AI와 연계하여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시범 국가산업단지에 AX*스마트제조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존 주력산업도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AI인력 양성을 위한 AI특화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5극3특별 연구인력 혁신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제조업 중심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컨설팅부터 사업전환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양도차익 과세이연, 산업용지처분특례 등을 제공하고, 성장엔진과 연계한 글로벌 전시회를 육성한다. 또한, AI대전환을 기반으로 권역별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시설)를 구축해 권역의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권역별 혁신거점과 AI대전환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9월 출범한 국가AI전략위원회와 합동TF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특히 국가AI전략위원회가 11월에 발표 예정인 AI액션플랜을 5극3특 설계도와 연계하여 국가AI 대전환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 국민성장펀드 + (가칭)지역투자공사 = 지역을 키우는 금융엔진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5년간 150조원)와 벤처투자시장(연간 40조원)의 비수도권 투자비중을 40% 수준까지 확대한다. 권역별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사무소(1개소)와 지역엔젤투자허브(4개소)를 권역으로 확대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투자자본을 조성하고, (가칭)지역투자공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금융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배움과 일자리를 한 곳에서, 지역은 청년의 기회가 됩니다
청년이 배운 곳에서 일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5극3특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대학 체계*를 구축한다.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탄력적 학사제도** 운영, 직업계고-(전문)대학-기업간 학제연계 등을 통해 지역산업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딥테크에 특화된 창업중심대학을 신규 지정하여 청년 창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 산업·교육·R&D·도시를 묶다, 산·학·연 패키지 전환
나아가 부처별로 산재된 산·학·연 사업을 묶음사업*으로 통합하여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권역별 거점도시는 대중교통과 광역교통망 등으로 연결하고, 선도사업 선정(‘26) 및 초광역특별협약(안)을 마련한다. 산업·교육·R&D·도시기반을 아우르는 권역 단위 통합 청사진을 마련해, 권역이 청년의 놀이터이자 일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교육-R&D-도시기반’ 중장기전략(청사진)의 권역단위 통합설계
'생활권'
???? 행정수도 완성과 5극3특 체계로 국토공간 재설계
‘글로벌 경제수도’를 위한 수도권 발전전략과 함께 대통령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새만금을 서해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5극3특 체계로 국토공간을 재편한다.
???? 권역별 60분 대중교통 생활권 : 공간은 넓게 자원은 효율적으로
권역별 대중교통망을 연결하여 생활공간을 대폭 확장한다.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교통소외지역에 수요응답형(DRT) 택시·소형버스 운행을 허용하고,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재편 및 확대한다. 월 교통비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K-패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요거점별 환승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 및 통합요금제를 도입하여 통합환승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역에서도 서울처럼 편리한 출퇴근, 통학, 관광 등 이동할 수 있는 60분 생활권을 구축한다.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 및 확대하고, 전국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구축을 가속화한다. 특히 전국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망 11개 사업을 적기에 개통하고, 광역버스와 BRT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토 전반의 연결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 주소는 달라도 같은 권역이면 함께 누리는 생활권
외국인 관광객이 K-컬처를 즐기기 위해 서울뿐 아니라 지역 곳곳을 찾을 수 있도록 관광 기반을 확대한다. 또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주거·교육·의료·문화·관광 전반에 걸쳐 생활 전반의 통합적 연계를 강화하여,
주소는 달라도 같은 권역 안에서는 누구나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생활권을 만들고자 한다.
* 지방의료원·지역의대 신설 및 확충,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 추진, 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 확대(‘27년 전자처방 시스템 가동), 소아·응급 의료체계 강화
* '26.3월 통합돌봄법 전국 시행(’25년 71억원→ '26년 777억원, 전국 229개 지자체 참여)
* 재택의료센터('25년 195개소) 및 통합재가기관(‘25년 183개) 단계적 확충
???? K-농산어촌 모델 조성 및 인구소멸지역 지원
농어촌주민의 새로운 소득안정 장치로 ‘햇빛연금’을 시범 조성(‘25~’26, 햇빛소득마을 100개소)하고, 인구소멸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 또한,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 특화지구 육성’, ‘농어촌 빈집 정비’ 및 재생거점마을(다시온마을) 조성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해 영농영어 정착지원금을 확대하고, 귀농·귀어 희망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과 상담, 주택자금도 지원한다. 특히, 전통주 등 지역특산품을 수출상품으로 육성하고,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위한 권역 단위 K-푸드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행정·재정'
???? 연결된 행정 더 큰 권역: 5극 3특 거버넌스로 함께, 속도와 힘을 더합니다
기존 17개 시도의 분절과 경계를 넘어 거버넌스를 제도화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와 함께 중앙-지방-민간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초광역특별협약’을 본격 가동하여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사업을 권역별 패키지로 묶어 신속하게 추진한다.
또한 다부처 협력사업은 개별공모 방식에서 부처와 지자체가 공동 설계하는 통합공모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자체가 예측 가능하게 준비하고 현장 집행 속도와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5극3특이 주도적으로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권한이양을 추진할 예정이다.
???? 재정 체계를 권역 중심으로 재설계 : 돈의 흐름을 바꾸면 성장의 지도가 바뀝니다
균형성장 주요 정책·재정사업은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점검하고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등 사업에 대해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재정지원을 우대할 예정이다.
권역별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편성 사전조정권(지방시대위원회)*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및 포괄보조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하수관로정비, 도시재생사업, 지역관광 다양성사업. 임대형스마트팜 사업 등 포괄보조 규모를 3.8조원(‘25년)에서 10.6조원(’26년)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다.
* 예산 사전조정권 강화(제84조): “위원회 의견을 고려” →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시도단위 사업예산 지원방식에서 시‧도를 연계통합하는 초광역 사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고, 권역별 메가시티의 성과실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성과를 연동하는 등 5극3특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새로운 성장엔진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상향평준화하고, 부처와 시도의 칸막이를 넘어선 통합적인 균형성장 전략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균형발전’에서 ‘균형성장’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을 3%+, 비수도권 GRDP 비중을 50%+목표를 달성하여‘고립에서 연결로, 모두의 지역으로’ 가는 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수 위원장은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각 부처의 칸막이, 시·도의 경계를 넘어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지역공약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제이행 지원을 위해 지역성장과제 중에서 우선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연내 선정하고, 추후'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중점 관리하고, 관계부처 및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 반영을 지원하여, 공간은 넓게 쓰고 자원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5극3특 전략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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