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 및 점검 용역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위험지역으로 판단 된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시설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군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사방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연 2회 이상 현지 점검을 실시하며 위험요소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을 낮출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임야소유주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1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산사태취약지역 위원회를 개최해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이성모 산림과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통해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사방사업을 추진하거나 위험요인이 제거되는 경우 등 취약지역 지정목적을 달성한 후에 해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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