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18차 입지선정위원회는 그동안 횡성군에서 지속적으로 추가경과대역의 결정과정의 절차상 문제점 지적에 따라 한전의 ‘추가경과대역 관련 횡성군 의견청취 및 토론’이란 논의안건을 주제로 개최됐다.
추가경과대역은 절차상 심각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한전이 홍천군민의 피해감소를 위해서 추진됐다고 하지만 정작 홍천군민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분란관 불안감만을 가중하는 꼴이 됐다.
횡성군에서 주장하는 추가경과대역 절차상 문제점은 제16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차기회의에서 홍천군 대표가 참석하지 않으면 추가경과대역에 대한 본 의결사항은 무효로 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적시하며 기존경과대역에 횡성·홍천경계로 하는 추가경과대역을 의결했다.
하지만 차기 17차 회의에서 홍천군의회 의원과 홍천군 담당계장이 의결권이 없는 참관이라 명백하게 밝혔다.
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충족됐다며 추가경과대역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횡성군 반대대책위원회 및 횡성군의회는 지역출신 변호사의 적극적인 공익변론의 도움을 받아 효력정지 가처분, 무효확인 소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회의에 참석한 횡성군 입지선정위원들은 운영규범에도 없는 추가경과대역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뤄진 상태이니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이상의 어떠한 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을 멈추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조건 불충족에도 결정된 추가경과대역의 문제점 및 소장접수 알림과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사업구간 분리로 인한 피해 심각성 은폐 시도, ?피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는 한전의 의도와는 다른 관련 정보 차단 등을 규탄했다.
차희수 횡성군송전탑반대위원장은 “우리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피해지역 이장단으로서 횡성군과 횡성군의회와 함께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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