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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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2025.03.16; [뉴스스텝]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홈페이지(누리집) 등에 공시하여 일반 국민들이 사업결산 보고서·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에게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여 통합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도전자를 찾습니다!: 최선경 기자 2025.03.16;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진청 등 10개 농식품 관계기관과 함께 4개 대학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제10회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이번 경진대회는 농식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농식품 공공데이 ...

국토교통부, 당신의 도시가 똑똑해집니다 '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 최선경 기자 2025.03.16;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하여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도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이 협력하여 만들어 나가는'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공모를 3월 17일부터 실시한다. 올해는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SNS 부당광고(뒷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최선경 기자 2025.03.16;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후기 형태 게시물 중 기만광고(뒷광고)로 의심되는 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표시광고법은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2025.03.16;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년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전년 대비 10% 증가한 6.6조 원 투자: 최선경 기자 2025.03.16; [뉴스스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4일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5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5년 시행계획｣은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이하 ‘제6차 ...

농식품부, “케이(K)-펫푸드 세계 시장으로!” 펫푸드 수출 확대 위한 현장 목소리 듣는다: 최선경 기자 2025.03.14;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3월 14일 오후, 충북 음성에 위치한 우리와(주) 펫푸드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펫푸드 수출 확대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우리와(주) 등 펫푸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급증하고, 소비자의 프리미엄 제품 수요가 ...

중기부, 2025년 창업중심대학 참여기업 모집: 최선경 기자 2025.03.14;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은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창업중심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역·대학·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 2개 대학(충북대, 전남대)을 ...

산자부, 전력수요 증가, 수소경제 성장 적극 대응…전기‧가스 안전관리 체계 선제적 혁신: 최선경 기자 2025.03.14; [뉴스스텝]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14일 제35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제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제1차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 ➊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 정부는 석유, 가스, 전기 등 에너지 수급 차질 등 비상 상황 발생시 국가 차원의 ...

방위사업청, 첨단 연구로 무기 신뢰성 높이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한국신뢰성학회 맞손: 최선경 기자 2025.03.14; [뉴스스텝]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신뢰성학회(회장 배석주)는 3월 13일 오전, 기품원 서울사무소(홍릉)에서 국방 신뢰성 분야 기술발전과 학술 교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국방 신뢰성 제도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 민·군 신뢰성 표준·인증 분야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전문성 강화를 위 ...

방위사업청, 글로벌 잠수함 안전기준을 개발하여 더 신뢰할 수 있는 K-잠수함 완성: 최선경 기자 2025.03.14; [뉴스스텝] 방위사업청은 14일 경남 거제에서 해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잠수함 감항성 관리 협의회’를 실시하고, ‘잠수함 표준 감항성 관리기준’의 개발에 착수했다. 이번 개발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체계적인 감항성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잠수함 건조 시 적용하여 한국형 잠수함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시켜 나 ...

국토교통부 강희업 대광위원장, “한-베트남 도시철도 협력 강화” 논의: 최선경 기자 2025.03.14; [뉴스스텝]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4일 오전 11시 30분 응우옌 꾸옥 히옌(Nguyen Quoc Hien)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건설공단 총책임자(대행)를 만나 한국 - 베트남 양국 간 도시철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베트남의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하노이~호치민, 연장, 1,54 ...

조달청, '4대 관급자재 통합관리 TF' 출범… 안정적 자재 공급기반 마련: 최선경 기자 2025.03.14; [뉴스스텝] 조달청은 4대 관급자재에 대해 안정적으로 고품질 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4대 관급자재 통합관리 TF’를 신설하고 14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4대 관급자재는 공공공사에 사용되는 시설자재 중 관리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레미콘, 아스콘, 철근, 시멘트로, 연간 관급 공급규모는 약 6.4조원에 달한다. 이들 ...

행정안전부, 지역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방공공기관이 앞장선다: 최선경 기자 2025.03.13;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일부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투자 활성화 '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

산업부, 홈플러스 주요 납품기업 간담회 개최: 최선경 기자 2025.03.13; [뉴스스텝]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최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와 관련하여 홈플러스와 납품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7일 법원의 회생채권 변제 허가 이후 많은 기업들이 홈플러스에 대한 납품을 재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고려 ...

중기부, 투자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억원의 사업화 보조금 지원하는, 립스(LIPSⅡ) 본격 시행: 최선경 기자 2025.03.13;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Ⅱ, 이하 투자연계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자연계지원 사업은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민간투자사)가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선 투자하면 중기부가 투자금의 최대 3배(최대 2억원)까지 사업화자금을 매칭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명 ‘립스Ⅱ(LIPS ...

국세청,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최선경 기자 2025.03.13; [뉴스스텝]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 ...

특허청, 최근 5년간 정부 연구개발(R&D) 특허성과 분석결과 발표: 최선경 기자 2025.03.13; [뉴스스텝]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특허 성과가 양적 확대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3일 제6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근 5년간(2019~2023년) 정부 연구개발(R&D) 특허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새만금개발청, 관광레저복합단지 개발사업자 재공모: 최선경 기자 2025.03.13; [뉴스스텝]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월까지 실시한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한 ‘관광레저복합단지 개발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오는 6월 9일까지 재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복합단지 내에 민간 주도로 2.35㎢(새만금기본계획 상 R7지역)의 면적에 2,500억 원 이상을 직접 투자하여 대규모 관광레저복 ...

고용부, 울산광역시와 협력하여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현지 양성한다.: 최선경 기자 2025.03.13;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울산시 주도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조선업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면, 고용부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훈련 수료자를 울산시에 소재한 중소 조선업체에 매칭하는 것이다.최근 업‧직종별로 특화된 인력에 대한 요구가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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