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국토교통부,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일상화됩니다
- 최선경 기자 2024.02.15
-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2월 17일 부터 시행되어,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
- 조달청, 용역분야(2024.02.19.~02.23) 입찰동향
- 최선경 기자 2024.02.15
- [뉴스스텝] 조달청은 다음주(‘24.02.19.~02.23)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연계한 학습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등 총 295건, 2,795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 ...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최선경 기자 2024.02.15
-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질서 확립과 농지 소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이 2024년 2월 17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해 8월 16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현행 법령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
- 조달청, ‘24년 물품·용역 발주계획 19.5조원 집계·발표... 역대 최대
- 최선경 기자 2024.02.15
- [뉴스스텝] 조달청은 15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2024년 공공분야 물품·용역 주요발주계획 19.5조원을 집계·발표했다. 이번 발주계획은 조달기업이 사업계획수립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각 기관에 올해 주요 물품·용역 발주정보를 나라장터에 입력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집계한 것으로, 올해 집계치 ...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 ‘웅지세무대학’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 착수
- 최선경 기자 2024.02.15
-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교직원에 대한 임금체불로 언론에 보도된 웅지세무대학교(경기 파주 소재)에 대해 2월14일부터'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2.5. 발표한'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 ․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에 따른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 ...
- 국토교통부, 인천·충남 등 5곳 디지털 물류실증사업 대상지로 선정
- 최선경 기자 2024.02.15
-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물류취약지역 주민 편의증진 등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물류문제를 해소하고, 물류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24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은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물류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켜 기존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2 ...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본격 개시
- 최선경 기자 2024.02.15
-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高)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
- 중소벤처기업부, 군산 로컬상권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소멸에 대한 대안 모색
- 최선경 기자 2024.02.15
-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14일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로컬라이즈 카페와 영화타운을 찾아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행사는 인구감소와 같은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업으로 해결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만나, 이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창업 생 ...
- 외교부, 아프리카 진출 우리 기업 간담회 개최
- 최선경 기자 2024.02.14
- [뉴스스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은 2월 14일 오후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30여 개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 현황에 대한 브리핑도 함께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제외교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 ...
- 특허청, 특허심판 필수 실무서 ’심판편람‘ 개정판 활용하세요
- 최선경 기자 2024.02.14
- [뉴스스텝]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업무에 필수적인 실무서로 활용되는 심판편람을 새로 개정해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 심판의 절차 및 판단기준을 수록하고 있어 심판관뿐만 아니라 특허분쟁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 및 대리인 등 일반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개정판(제1 ...
- 특허청, 기술탈취 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 최선경 기자 2024.02.14
- [뉴스스텝] 오는 8월부터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 ...
- 농림축산식품부, 선제적인 과원 생육 관리를 통해 생산안정 도모
- 최선경 기자 2024.02.14
- [뉴스스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4일 사과 주산지인 경상북도 영주시의 사과 농가와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올해 생육관리 상황과 명절 이후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봄철 냉해 등의 영향으로 과일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가격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안정적 생 ...
- 새만금개발청, 이차전지 기업 부담 절감을 위한 새만금 산단 규제 완화 추진
- 최선경 기자 2024.02.14
- [뉴스스텝] 새만금개발청은 비상경제장관회의(’24.2.14.)에서 기업이 공장 부지(산업용지)에서 미활용 부지로 유지해야 하는 면적 기준(생태면적률)을 10%에서 5%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 간 새만금 산단 내 공장 부지(산업용지)는 미활용 부지(생태면적률) 기준을 10% 이상 확보하도 ...
- 해양수산부, 어업인력 부족 및 어촌 인구 감소 문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 최선경 기자 2024.02.14
- [뉴스스텝] 해양수산부는 2월 15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어업인력의 수급 관리와 어업인력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이번에 시행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은 정부가 어업인력 양성과 장‧단기적 인력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어업고용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