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해양수산부, 겨울철 양식수산물 저수온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 최선경 기자 2024.01.09
- [뉴스스텝]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11일 전남지역을 방문해 여수 해상가두리 양식장 저수온 대응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해수부는 겨울철 수온이 하강함에 지난해 12월 9일(토)부로 여수지역이 포함된 서·남해 연안(내만)에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저수온 예찰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 ...
- 중소벤처기업부, 세계(글로벌)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도전하세요!
- 최선경 기자 2024.01.09
-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 신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사업화·기술개발(R&D) 자금 등을 집중 투입하는 ｢2024년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를 10일 공고했다.초격차 사업(프로젝트)는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등 1 ...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 최선경 기자 2024.01.09
- [뉴스스텝] 해양수산부는 1월 9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세계관광기구(UNWTO, ’23)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향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2년 기준으로 전국 여행자의 71%가 연안지역을 방문하는 ...
-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선경 기자 2024.01.09
- [뉴스스텝]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우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임금·퇴직금 체불근로자 지원 수단인 대지급금의 사업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변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국회 통과
- 최선경 기자 2024.01.09
- [뉴스스텝]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자원안보법)' 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안보법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최선경 기자 2024.01.09
- [뉴스스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석유사업법 개정안에는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의 투입 허용, 친환 ...
- 해양수산부, 해운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돕기 위한 ‘20문 20답’ 제작
- 최선경 기자 2024.01.09
- [뉴스스텝] 해양수산부는 해운업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해운 종사자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전자책을 제작했다.해운업계는 업종 특성상 선박 용선(傭船), 선박관리 업무 대행 등 복잡한 선박 운영주체․근로자 계약구조와 기존 선박안전 법령과의 관계 ...
- 조달청, 올해에도 고품질 공공물자 공급 확산
- 최선경 기자 2024.01.09
- [뉴스스텝] 조달청 조달품질원(원장 백호성)은 9일 김천 혁신도시에 위치한 조달품질원 청사에서 2023년 제3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심사해 고품질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심사 평점에 따라 S, A, B 등급 및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으로 구분되 ...
- 농촌진흥청, 새해 국내산 ‘열풍건초’ 생산·유통 확대한다
- 최선경 기자 2024.01.09
- [뉴스스텝] 농촌진흥청은 수급이 불안정한 외국산 건초를 대체하고 국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발, 보급한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올해 4개 시도에 추가 조성해 건초 생산과 유통 확대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건초는 수분 함량이 20% 미만으로 한우와 젖소 등 반추 가축을 기르는 데 매우 중요한 풀사료이 ...
- 국세청,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모가 대폭 확대됩니다.
- 최선경 기자 2024.01.09
- [뉴스스텝] 국세청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COVID-19 국면에서 실물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탈세제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역시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며,이에 국세청은 사진 파일만을 증 ...
-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7단계 제도 개선
- 최선경 기자 2024.01.09
- [뉴스스텝] 정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3.7월)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 ...
- 농림축산식품부, 면세유 일몰 3년 연장 등 농가 부담 완화 적극 추진
- 최선경 기자 2024.01.09
-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지난 2일, 송 장관은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최근 고유가 영향에 따른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가 경영비 부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