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농식품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국민과 함께 찾아봐요!
- 최선경 기자 2023.05.21
-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체감도 높은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위해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6주간 ‘2023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전은 개인, 단체, 기업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①농식품 규제혁신 아이디어’와 ‘②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2개 부문으로 나누어 공 ...
- 공정거래위원회, 사익편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 최선경 기자 2023.05.21
-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하되,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 ...
- 행정안전부, 주민이 희망하는 행정체제 전환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
- 최선경 기자 2023.05.21
-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부천시가 요청한 자치구가 아닌 구 3개(원미·소사·오정) 설치를 5월 19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2022년 12월 일반구 3개 설치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며, 5월 19일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조례로 일반구를 둘 수 있게 됐다. 2019년부터 부천시는 ‘광역동’ 체제로 전환하고, 10개 ...
- 행정안전부, 똑똑한 CCTV와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로 국민안전을 지켜낸다
- 최선경 기자 2023.05.21
-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폭넓게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의 가속화, 도시공간의 복잡화·노후화 등 재난환경 변화로 재난의 양상과 강도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사례 ...
-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설악산(봉정암) 60대 발목부상 환자 구조
- 최선경 기자 2023.05.21
- [뉴스스텝]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성덕)는 5월 21일 오전 11시경 강원도 인제군 설악산 봉정암 부근에서 발목 부상을 당한 A씨(여, 64세)를 비상대기 중인 산림청 소속 헬기(이하 산림항공구조대)를 출동시켜 구조했다고 밝혔다.산림항공구조대는 설악산 봉정암 인근 발목부상으로 인해 이동이 불가하다는 신고를 접수 ...
- 농식품부, K-종자 가치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최선경 기자 2023.05.21
- [뉴스스텝] 국립종자원은 국립농업박물관과 K-종자 가치 전달과 홍보를 위한 콘텐츠 공동 제작 등을 위해 5월 19일, 국립농업박물관(경기도 수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주요 협약내용은 K-종자 가치 전달과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농업 가치 전달 ...
- 병무청,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이 직접 찾는다!
- 최선경 기자 2023.05.19
- [뉴스스텝] 병무청은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발대식을 19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했다.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원은 대학생 및 교수, 직장인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이들 시민감시단의 주요 임무는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 게시글 및 사이트 등 불 ...
- 국방부, 국방AI센터추진단 출범
- 최선경 기자 2023.05.19
- [뉴스스텝] 국방부는 5월 19일 인공지능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이끌 전문조직인 ｢국방AI센터｣의 창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AI센터추진단｣을 출범시켰다.국방부는 각 군, 방사청, 국방연구기관 등으로 분산된 국방 인공지능 (AI) 체계의 운영·발전 기능을 일원화하여 첨단과학기술 기반으로 국방력을 혁신하 ...
- 법무부,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 최선경 기자 2023.05.19
- [뉴스스텝] 법무부는 5. 19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6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2008년 제1회'세계인의 ...
- 산림청, 임도시설 집중안전점검 실시
- 최선경 기자 2023.05.19
- [뉴스스텝] 산림청은 5월 19일 임도시설(4개소)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대학교수, 산림기술자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으로 임도 노면과 비탈면의 침식, 세굴 여부, 배수시설 및 구조물의 상태 등을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안전점검 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
- 행정안전부, 범정부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대책 추진
- 최선경 기자 2023.05.19
- [뉴스스텝] 반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물막이판·개폐형 방범창을 지난해까지는 민간에서 자비로 설치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민간 공동주택과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때 면적과 관계없이 1천6백만 원을 지원하던 규정을 상향 조정하여 올해부터 면적별로 2천만 ...
- 법제처, 국가자격시험 응시 기회 넓히는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 최선경 기자 2023.05.19
- [뉴스스텝] 법제처는 공인노무사 등 22개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긴 8개 법률의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 ...
- 외교부, 후쿠시마 오염수관리 점검 위해 21명의 안전규제전문가 파견
- 최선경 기자 2023.05.19
- [뉴스스텝] 정부는 5.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유국희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장이 브리핑을 갖고 후쿠시마 제1원전에 파견할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방일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2023년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관리 현황점검을 ...
- 방위사업청, 신형 호위함 천안함 취역식
- 최선경 기자 2023.05.19
- [뉴스스텝] 대한민국 해군 신형 호위함 천안함(FFG-826)이 5월 19일 진해 군항에서 취역했다. 천안함은 지난 ’21년 11월 9일 국방부장관을 주빈으로 진수식을 거행했으며, 이후 장비탑재 및 시운전 평가를 완료했다.해군 함정의 취역식은 조선소에서 건조된 군함을 인수하여 해군의 전투함정으로 편입됐음을 선포하고, 취역 ...
- 외교부, 제4기 '대한민국 알리미' 발대식 개최
- 최선경 기자 2023.05.19
- [뉴스스텝] 외교부는 5.18일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는 '너도나도 한국알기(Unboxing Korea)'사업의 일환으로 총 40개국 60명의 국내 거주 외국인을 제4기 ‘대한민국 알리미’로 선발하여 5.18일 발대식을 개최했다.선발된 알리미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외교부의 한국탐방 행사 등을 통 ...
- 국방부장관, 공군 1전비 전투형 강군 추진 현장확인
- 최선경 기자 2023.05.19
- [뉴스스텝]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5월 18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 "전투형 강군’ 추진 현장을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1전비 통합교육대대 시뮬레이터 훈련장에서 훈련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돌아본 후, “최정예 전투조종사의 양성부대로서, 강한 훈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풍토를 조성하여 ...
- 관세청, 올해 1~4월 마약밀수 사상 최대치 적발
- 최선경 기자 2023.05.18
- [뉴스스텝] 관세청은 5.18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장 주재 ‘전국세관 마약조사관 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에는 마약의 주요 밀수 경로를 관할하는 전국 7개 세관, 27명의 마약조사관(국･과장급)이 참석했다.관세청은 지난 2월 2일,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최선경 기자 2023.05.18
- [뉴스스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3.9.15. 시행)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