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무부, 여성수형자 사회복귀 훈련을 위한 카페 개점
- 최선경 기자 2022.12.20
- [뉴스스텝] 법무부는 2022. 12. 20일 (사)제로캠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 민원실에 여성수형자의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따손 카페(Cafe)’를 개점했다. 개점식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따손카페 개설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최불암 (사)제로캠프 이사장, 최운식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등 관 ...
- 2022년 “건설근로자 정책자문위원회 공개 세미나” 개최
- 최선경 기자 2022.12.20
- [뉴스스텝]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2022 건설근로자 정책자문위원회 공개 세미나'를 12월 20일 본회 15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2016년 출범 이래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건의해 왔으며, 공개 세미나 형태로 개최하는 것은 올해 2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전체 위원장은 심경우 前 근로복지공 ...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건설노조 불법행위 끝까지 엄단할 것”
- 최선경 기자 2022.12.20
- [뉴스스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0일 오전 11시경 세종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건설노조의불법행위에 대한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유형과 업계의 피해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 ...
- 국내 처음으로 5개 구간 입체도로에 도로명 주소 부여
- 최선경 기자 2022.12.20
- [뉴스스텝] 그동안 지상도로에만 부여됐던 도로명이 지하‧고가도로 등 입체도로*에도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0일,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최초로 5개 입체도로 구간에 대해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로명 부여가 결정된 곳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있는 담터지하차도(서울시-경기도), 봉 ...
- 법무부,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
- 최선경 기자 2022.12.20
- [뉴스스텝]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했다.(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그 간 국민은 7세 이상이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한 반면, 장기 체류 ...
- 농림축산식품부, 저수지 선제적 용수확보대책 추진
- 최선경 기자 2022.12.20
-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도 남부지방 가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917.2㎜)은 평년의 97% 수준이지만 남부지방 강수량은 평년의 65~84%로 적어 기상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최선경 기자 2022.12.20
- [뉴스스텝]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 등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인사혁신처, 각 부처 책임장관제로 인사 자율성 확대된다
- 최선경 기자 2022.12.20
- [뉴스스텝] 앞으로 각 부처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이 확대된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는 채용, 전보, 승진 등 인사 ...
-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
- 최선경 기자 2022.12.20
- [뉴스스텝]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2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기준들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됐다.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 해안데크 설치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 수요가 증가하고 ...
- 해양수산부,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 개최
- 최선경 기자 2022.12.20
- [뉴스스텝] 해양수산부는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을 12월 21일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표준어선형’은 어선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식주와 관련된 공간(선원실, 조리실, 화장실 등)을 선박의 총 톤수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어선원 등 어업인의 복지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
- 외교부, '위고(We Go) 서포터즈' 제3기 해단식 개최
- 최선경 기자 2022.12.20
- [뉴스스텝] 외교부는 12.17일 '위고(We go) 서포터즈'제3기 해단식을 개최했다.외교부가 2020년부터 운영해온 '위고(We go) 서포터즈'는 한미동맹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의 정신에 따라,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 ...
- 여성가족부,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적 추진
- 최선경 기자 2022.12.20
- [뉴스스텝]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12월 20일(화)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피해자 식별등 예 ...
- 박진 외교장관, 육군 제5포병여단 위문 방문
- 최선경 기자 2022.12.20
- [뉴스스텝] 박진 외교장관은 12.19일 육군 제5포병여단을 방문하여 국군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박 장관은 김종철 제5포병여단장(준장)으로부터 부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제5포병여단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박 장관은 장병들로부터 국산 명품무기로 손꼽히는 K-9 자주포, 국산 ...
- 국토교통부, 국민이 체감하는 철도안전, 청년이 함께 했습니다
- 최선경 기자 2022.12.20
- [뉴스스텝]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12월 20일철도 안전을 위한 제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철도안전 청년제보단”활동 종료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제보단은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철도안전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 ...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연말 국군장병 위문
- 최선경 기자 2022.12.19
- [뉴스스텝]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19일 오후, 농협 및 소속 공공기관장*과 함께 충남 천안시 소재 공군 제2미사일방어여단을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국군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정황근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측면에 ...
- 환경부, 층간소음 없는 방학 생활, 조용이·사뿐이와 함께 해요
- 최선경 기자 2022.12.19
- [뉴스스텝] 환경부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이웃간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12월 19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층간소음 예방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여름철보다는 실내 활동 비중이 높아지는 가을부터 증가하여 겨울에 가장 많은 ...
-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확대 시행
- 최선경 기자 2022.12.19
- [뉴스스텝] 병무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서부권역(경기, 강원 일부지역) 9개 사단으로 입영하는 사람도 올해 12월부터 지방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작년 8월부터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으로 입영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고, 금년 6월 ...
- 환경부,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통수 시기 앞당겨 물공급
- 최선경 기자 2022.12.19
- [뉴스스텝] 환경부는 전남 섬 지역의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의 통수 시기를 앞당겨 12월 20일부터 지하저류조에 물을 채워 26일부터 완도군 보길도 및 노화도에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길도에 설치한 지하수저류지는 땅 속에 물막이벽을 설치하여 바다로 흘러가 ...
- 국가보훈처, 가수 이미자 ‘일류보훈 동행’ 감사패 수여
- 최선경 기자 2022.12.19
- [뉴스스텝] 국민가수 이미자씨가 국가유공자 복지증진과 예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보훈처로부터 감사패를 받는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19일(월) 오후 2시, 서울지방보훈청 회의실(4층 호국홀)에서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등 대한민국을 지켜준 영웅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하고 있는 가수 이미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