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여성가족부, 취업제한 명령 위반 성범죄자 제재 추진
- 최선경 기자 2022.11.21
- [뉴스스텝]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와 관련한 벌칙과 과태료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법에 명시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과 실제 공개기간이 일치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관련기관의 폐쇄 등의 ...
- 환경부, 제주 등 2022년도 지하수 관리 우수지자체 3곳 선정
- 최선경 기자 2022.11.20
- [뉴스스텝] 환경부는 지하수 보전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일선 공무원을 격려하고 지하수 관리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2년도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지자체’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우수지자체 3곳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김해시, 광주광역시 광산구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보전ㆍ관리 최우수상을, 김해시 ...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청년들과 소통하며 주거지원정책 만들 것” 강조
- 최선경 기자 2022.11.18
- [뉴스스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8일 오전 10시 청년재단에서청년주거활동가와 함께하는 주거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거문제에대한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각 지역·단체 및 대학교 등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거나 공공임대주 ...
- 행정안전부, '국가안전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추진
- 최선경 기자 2022.11.18
- [뉴스스텝] 정부는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체계(패러다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를 구성하고, 변화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특별팀에서는 지역별 위험분석을 위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 ...
- 법제처, K-나이? 이제는 만 나이!
- 최선경 기자 2022.11.18
- [뉴스스텝] 법제처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ㆍ행정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다. ...
- 행정안전부, 더 나은 지역을 만들고 있는 9개 우수 청년공동체 선정
- 최선경 기자 2022.11.18
-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11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2022 청년공동체 최종 성과공유회'행사를 개최하고 올 한해 열심히 활동한 우수 청년공동체 9개 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행사에는'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전국 140개 팀 중 각 시·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추천된 17개 팀이 참가했다.참가팀들은 그 ...
- 국방부, 제1회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 개최
- 최선경 기자 2022.11.18
- [뉴스스텝] 한미 국방부는 2022년 11월 18일, 한국 국방부에서 제1회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 ( CMWG ) 회의를 개최한다. CMWG는 미사일 분야의 보다 심층적 정책공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 ( DSC :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 예하에 신설된 협의체다.이는 지난 ...
- 농촌진흥청, 수평아리 처분, 동물복지 관리 방안 논하다
- 최선경 기자 2022.11.18
- [뉴스스텝] 수평아리는 달걀을 낳지 못해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처분된다. 하지만 처리 방법을 두고 동물복지 차원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독일(2021년), 프랑스(2022년)는 동물복지를 고려한 수평아리 처리 관련법을 개정했다. 농촌진흥청은 16일 국내외 수평아리 동물복지 처리 연구와 제도 ...
-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현판식 개최
- 최선경 기자 2022.11.18
- [뉴스스텝] 법무부는 전문적이고 선진화된 출입국·이민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11. 18일 10시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의 현판식을 개최했다. 최근 인구감소, 불법체류 근절,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출입국․이민정책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
- 제16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최선경 기자 2022.11.18
- [뉴스스텝]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11.17일 제16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제1호 안건)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의 사전검토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22.6.10. 공포, ’23.3.11.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 ...
- 국방부, 미 국방부 고위급에 의한 전략문서 브리핑 실시
- 최선경 기자 2022.11.18
- [뉴스스텝] 미 국방부 리차드 존슨 ( Richard Johnson ) 핵·WMD대응부차관보가 11. 17일 오후, 서울 국방부를 방문하여 미측이 최근 발표한 ( 10. 28. )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 ( NPR ) 와 미사일방어태세검토보고서 ( MDR ) 를 브리핑했다. 이번 브리핑에는 국방부 하대봉 방위정책관, ...
- 행정안전부,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 및 협업 체계 집중 논의
- 최선경 기자 2022.11.17
-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11월 17일 오후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TF)｣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서울시, 용산구)와 민간 전문가, 체 ...
- 보건복지부,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겠습니다.
- 최선경 기자 2022.11.17
- [뉴스스텝] 보건복지부는 11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양육시설·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준비청년(年 약 2,400명)으로서 자립을 시작한다.정부는 2021년 7월 ‘자립준비청년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