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신경 및 정신장애 상이등급 기준개선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높인다
- 최선경 기자 2022.01.04
- ▲ 국가보훈처
[뉴스스텝]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기준개선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높인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기존 진단기준에 치료방법을 합산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객관적인 평가도구를 활용하는 내용으로 ‘ ...
- 11월 주택 통계 발표
- 최선경 기자 2022.01.04
- ▲ 11월 주택 통계 발표
[뉴스스텝] 2021년 1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4,094호로 집계됐으며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
수도권은 1,472호로 전월 대비 14.1% 증가했으며 지방은 12,622호로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7,388호로 전월 대비 ...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 최선경 기자 2022.01.04
-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정부는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고용보험법 등 타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었으나 타 장려금 및 지원금의 지급 수준이 장애인고용장려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장애 ...
-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 최선경 기자 2022.01.04
- ▲ 교육부
[뉴스스텝]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오는 1월 5일부터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까지 신청할 ...
- 자연환경복원사업 본궤도 안착,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
- 최선경 기자 2022.01.04
- ▲ 환경부
[뉴스스텝] 환경부는 훼손된 자연환경·생태기능의 회복을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조사 등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 ...
- 물 공급 취약지역에 지하수자원 확보 가능해진다
- 최선경 기자 2022.01.04
- ▲ 환경부
[뉴스스텝] 환경부는 물 공급 취약지역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 지역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지하수법’이 지난해 1월 5일에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 ...
- 신속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 최선경 기자 2022.01.04
-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 마련 등 ...
- 법률이 알기 쉬워집니다
- 최선경 기자 2022.01.04
- ▲ 법률이 알기 쉬워집니다
[뉴스스텝]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무부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은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기특별회계법’ 등 4개 ...
- 국방과학연구소, 초분광 영상 기반 표적식별 기술 국내 최초 개발
- 최선경 기자 2022.01.04
- ▲ 국방과학연구소, 초분광 영상 기반 표적식별 기술 국내 최초 개발
[뉴스스텝] 국방과학연구소는 물체 고유의 분광 정보를 활용한 항공 정찰용 초분광 영상기반 표적식별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모든 물체는 파장에 따른 고유의 반사특성을 갖는다. 이는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물체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프리즘 등의 ...
- 농식품부, 2022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 최선경 기자 2022.01.04
- ▲ 농림축산식품부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5일 2022년도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공고한다고 밝혔다. 통합공고에 따르면 총 12개 사업에 733억원이 지원되며 이 중에는 신규로 추진하는 6개 사업 532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통합공고에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사 ...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수 1천명 이하로 감소
- 최선경 기자 2022.01.04
- ▲ 보건복지부
[뉴스스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오미크론 동향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1월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계속 ...
- 탄소중립을 앞장서는 선도 도시를 찾습니다
- 최선경 기자 2022.01.04
- ▲ 탄소중립 그린도시 모식도
[뉴스스텝] 환경부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앞장서는 선도 도시 2곳을 선정하기 위해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지역 중심 ...
- 병무청,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소개
- 최선경 기자 2022.01.04
- ▲ 병무청,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소개
[뉴스스텝] 병무청은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연 2~3회로 확대’ 등이며 이를 통해 국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 등 9개 지방병무청 ...
- 해양경찰청, 임인년 새해 청렴경영 선언식 개최
- 최선경 기자 2022.01.03
- ▲ 해양경찰청, 임인년 새해 청렴경영 선언식 개최
[뉴스스텝] 해양경찰청은 3일 임인년 새해 첫 회의에서 2022년 반부패 청렴경영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선언을 통해 공정한 업무를 저해하는 청탁과 혈연·학연·지연을 배제하는 반부패 윤리경영의 의지를 표명하 ...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 획득
- 최선경 기자 2022.01.03
-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 획득
[뉴스스텝]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 2021년 12월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유명산자연휴양림이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가 선정하는 '교육기부 우수기관'은 기업, 공공연국기관 등이 보유한 우수한 지적 재
- 해수부, 우리바다 해양생태계를 잇는 5대 해양생태축 설정
- 최선경 기자 2022.01.03
- ▲ 해양생태축 현황도
[뉴스스텝]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다양성을 체계적·통합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5대 해양생태축을 확정해 지난 2021년 12월 31일 고시했다.
‘해양생태축’은 생태적 구조와 기능이 연계된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 산 ...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스텐 슈베데 주한에스토니아 신임대사 면담
- 최선경 기자 2022.01.03
-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스텐 슈베데 주한에스토니아 신임대사 면담
[뉴스스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일 오후 2시, 과기정통부에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스텐 슈베데 주한에스토니아 대사가 면담했다고 밝혔다.
에스토니아는 세계 최초로 전자선거를 시행하는 등 정부와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한 발 앞 ...
- 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 최선경 기자 2022.01.03
- ▲ 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뉴스스텝]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유도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rsq ...
- 고수익 보장?···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
- 최선경 기자 2022.01.03
-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부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다단계판매라는 것을 감추고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취업난을 틈타 단기간 내 많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