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 특례제한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최선경 기자 2021.10.27
-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앞으로는 현재 개별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공유재산 특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법률안이 10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등 행정목 ...
- 구조변경 타워크레인 전수조사… 적발 시 현장 퇴출
- 최선경 기자 2021.10.27
-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구조변경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타워크레인이 형식도서와 실물이 다르게 제작된 경우에는 제작자등이 시정조치을 해야 하는데도, 소유자가 편법적으로 구조변경 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
- 향후 20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청사진 마련
- 최선경 기자 2021.10.27
- ▲ 대도시권 광역교통 미래상
[뉴스스텝] 앞으로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 연장이 3배 이상 확대되어 주요 선진국 수준의 편리한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며 광역버스 혼잡이 사라지고 수소·전기 광역버스로의 100% 전환 등 광역교통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20년간 광역교통의 목표와 ...
- 10월 손실보상금 총 2806억원 지급
- 최선경 기자 2021.10.27
- ▲ 보건복지부
[뉴스스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10월 27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 ...
- 식약처, 러시아산 사향 수출증명서 위·변조 조사 중
- 최선경 기자 2021.10.27
- ▲ 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스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러시아산 ‘사향’ 수입허가 시 식약처에 제출된 ‘수출증명서’가 위·변조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출증명서의 위·변조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수출증명서가 위·변조된 6건의 사향 수입허가에 대해 행정처분·회수·수사의뢰 진행했고 위·변조 정황이 의심되는 13건 ...
- 국민 3명 중 1명 수돗물 마신다…실태조사 첫 공개
- 최선경 기자 2021.10.27
- ▲ 국민 3명 중 1명 수돗물 마신다…실태조사 첫 공개
[뉴스스텝] 환경부는 지난해 3월에 신설된 ‘수도법’ 제29조의2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2021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161개 지자체의 7만 2,460가구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대상자들은 수돗물 먹 ...
- 수도권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단속
- 최선경 기자 2021.10.27
- ▲ 수도권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단속
[뉴스스텝]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지자체 및 6개 특·광역시와 함께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시범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수도권 ...
- 주민 누구나 지역문제 해결의 주인공,‘제주소통협력공간’문 열어
- 최선경 기자 2021.10.27
- ▲ 주민 누구나 지역문제 해결의 주인공,‘제주소통협력공간’문 열어
[뉴스스텝] 제주목관아, 관덕정 등 오랜 기간 제주의 정치·행정·문화 중심지였던 일도1동 원도심을 36년간 지켜온 옛 산업은행 건물이 누구나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소통협력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 행정안전부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와 함께 주 ...
- 본인 행정정보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최선경 기자 2021.10.27
- ▲ 본인 행정정보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2021 공공 마이데이터 국민 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본인 행정정보를 공공·민간의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하는‘공공 ...
- “공무원 데이터 역량교육” 신설, 데이터기반행정 기반 마련
- 최선경 기자 2021.10.27
- ▲ “공무원 데이터 역량교육” 신설, 데이터기반행정 기반 마련
[뉴스스텝] 공무원 데이터 활용역량을 강화하는 맞춤형 교육이 신설되어 데이터 중심 행정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 등 데이터 활용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데이터 역량교육’을 ...
- ‘안전분야 부패 근절’위한 범정부 추진 성과 점검
- 최선경 기자 2021.10.27
-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안전분야 부패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안전부패 감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오는 10월 28일 오후 2시, ‘제7차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영상으로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공공기관에서 추진해온 중점과제, 안전감찰 국민제안 공모 결과, 시·도별 자체 협의회 ...
- ‘다같이 시작하는 재도전’ ‘2021 대구·제주 실패박람회’개최
- 최선경 기자 2021.10.27
- ▲ ‘다같이 시작하는 재도전’ ‘2021 대구·제주 실패박람회’개최
[뉴스스텝] 행정안전부와 대구광역시, 제주도는 10월 28일부터‘2021 실패박람회 in 대구’,‘2021 실패박람회 in 제주’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실패에 대한 범국민 인식 전환과 재도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부 ...
- 소방차 긴급출동 시간 단축 비결은?
- 최선경 기자 2021.10.27
- ▲ 소방차 긴급출동 시간 단축 비결은?
[뉴스스텝]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 교육 과정이 신설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수집·분석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 데이터 교육 과정을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
-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공직퇴출 가능
- 최선경 기자 2021.10.27
- ▲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공직퇴출 가능
[뉴스스텝] 앞으로 공무원은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공직에서 퇴출될 수 있다. 직무를 벗어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비위유형으로 신설, 엄중 징계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
- 비 통신기업도 언제든지 5세대용 주파수 이용이 가능해진다.
- 최선경 기자 2021.10.27
- ▲ 비 통신기업도 언제든지 5세대용 주파수 이용이 가능해진다.
[뉴스스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특화망 주파수 분배, 무선설비 기술기준, 할당신청 및 심사 절차에 관한 고시 등 주파수 할당을 위해 필요한 규정의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10월 28일부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및 전자관보를 통해 할당계획을 공고한다 ...
- 건강보험“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 실시한다
- 최선경 기자 2021.10.27
- ▲ 보건복지부
[뉴스스텝] 보건복지부는 과거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환수에 초점을 둔 자율점검 방법에서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는 다기관·다발생하는 부당항목에 대해 부당 개연성이 높은 기관들에게 청구행태 개선기회를 먼저 부여하고 ...
-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
- 최선경 기자 2021.10.27
-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정부는 27일 오전 ‘국가장법’에 근거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故 노태우 前 대통령 국가장을 결정했다.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태우 前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
- 지속가능한 물 기반시설 재정비 방안 모색…제4차 포럼 개최
- 최선경 기자 2021.10.27
- ▲ 환경부
[뉴스스텝] 환경부는 10월 27일 오후 산·학·연·관 물분야 전문가와 2021년도 ‘제4차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제4차 포럼은 ‘물산업 혁신 및 지속가능 방안 마련’이라는 2021년도 전체 포럼 대주제 아래 ‘지속가능한 물 기반시설 재정비 및 관리 개선 방안’ ...
- 3080+ 대책 후 9개월만, 법 통과 후 40일만에 예정지구 지정
- 최선경 기자 2021.10.27
- ▲ 3080+ 대책 후 9개월만, 법 통과 후 40일만에 예정지구 지정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구역 및 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1일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는 공공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