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김병욱 의원, ‘주주총회 문자소집 가능법’ 대표발의
- 최선경 기자 2021.10.19
- ▲ 김병욱 의원, ‘주주총회 문자소집 가능법’ 대표발의
[뉴스스텝] 주주총회 소집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해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회사의 주주 ...
- 연구개발비 집행만 하면 끝? 무조건 100%인 실집행률
- 최선경 기자 2021.10.19
- ▲ 연구개발비 집행만 하면 끝? 무조건 100%인 실집행률
[뉴스스텝]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연구기관 실제 집행률 및 연구개발 환수금 중 미수납 실적을 전혀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9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구개 ...
- 서삼석 의원,“행정안전부 인구감소 지역 지원대책 환영”
- 최선경 기자 2021.10.19
- ▲ 서삼석 의원,“행정안전부 인구감소 지역 지원대책 환영”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10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했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인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향적 정책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정부의 인구감 ...
- 재해 인정 거부당한 군인 절반, 재판에서 이겼다
- 최선경 기자 2021.10.19
- ▲ 재해 인정 거부당한 군인 절반, 재판에서 이겼다
[뉴스스텝] 국방부에서 재해 인정을 거부해 재판까지 간 사건들의 절반가량은 재판에서 공무상 재해가 맞다고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인 재해급여 관련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선고된 ...
- 고교 교육과정운영비, 학생 1인당 39만원 vs 1,187만원 천차만별
- 최선경 기자 2021.10.19
- ▲ 고교 교육과정운영비, 학생 1인당 39만원 vs 1,187만원 천차만별
[뉴스스텝] 고등학생 1인당 지원되는 교육과정운영비가 지역과 고교 유형에 따라 3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정운영비는 ‘교육운영비’와 ‘비품구입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교구와 기자재 구입, 교육용 재료비, 학생여비, 학급교 ...
- 허영의원, 광주 붕괴참사 재발 방지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대표발의
- 최선경 기자 2021.10.19
- ▲ 허영의원, 광주 붕괴참사 재발 방지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대표발의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계약해지권, 위약금 청구권 부여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처벌감면 내용을 담 ...
- 문진석 의원, 버스 업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해야
- 최선경 기자 2021.10.18
- ▲ 문진석 의원, 버스 업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해야
[뉴스스텝]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노선버스의 이용객과 매출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노선버스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 ...
- 허영의원, 광주 붕괴참사 재발 방지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대표발의
- 최선경 기자 2021.10.18
- ▲ 허영의원, 광주 붕괴참사 재발 방지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대표발의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계약해지권, 위약금 청구권 부여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처벌감면 내용을 담 ...
-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앞두고 핵심사항 담은 정책자료집 발간
- 최선경 기자 2021.10.18
- ▲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앞두고 핵심사항 담은 정책자료집 발간
[뉴스스텝]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과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가 2021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6개 영역의 정책 제안을 정책자료집으로 내놨다. 강득구 의원실이 펴낸 ‘고교학점제, 어떻게 어디쯤 가고 있나?’라 ...
- 김병욱 의원, 증가하는 주택연금 해지 대안 마련해야
- 최선경 기자 2021.10.18
- ▲ 김병욱 의원, 증가하는 주택연금 해지 대안 마련해야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주택연금에 대해 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주택연금의 가입자는 해마다 만건을 넘어서며 올해 9월 누적가입 8만8천752건에 이르며 은퇴자들의 노후생활 보장 수단으로 자리 ...
- 서울시 세금으로 만든 어플리케이션 절반이상 폐기
- 최선경 기자 2021.10.18
- ▲ 서울시 세금으로 만든 어플리케이션 절반이상 폐기
[뉴스스텝] 서울시가 수십억을 들여 만든 시정 홍보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44개가 서비스를 중지하고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모바일어플리케이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 ...
- 학생에 의한 교사 대상 성희롱·성폭력 비중 3년간 4.8%p 증가
- 최선경 기자 2021.10.18
- ▲ 학생에 의한 교사 대상 성희롱·성폭력 비중 3년간 4.8%p 증가
[뉴스스텝] 최근 3년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롱·성폭력 범죄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중 ...
- 허영의원, 탄소중립 공항을 위해 저탄소 항공연료 보급 준비 필요
- 최선경 기자 2021.10.15
- ▲ 허영의원, 탄소중립 공항을 위해 저탄소 항공연료 보급 준비 필요
[뉴스스텝] 항공업의 주요 탄소 발생원인 항공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로서의 바이오 항공유 사용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은 15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항 ...
- 허영 의원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 요청”
- 최선경 기자 2021.10.15
- ▲ 허영 의원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 요청”
[뉴스스텝]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10월 15일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여파 전국 지방공항 가운데, 유일하게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양양국제공항이 공항 사용 실적 입증 부족으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제외시킨 ...
- 코로나19 장기화, 2년 사이에 ‘비만 청소년’약 2배
- 최선경 기자 2021.10.15
- ▲ 코로나19 장기화, 2년 사이에 ‘비만 청소년’약 2배
[뉴스스텝]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 비만과 체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통계지표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 간 비만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소아청소년 현황”에 따르면, 비만으로 진료를 받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