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저수지에 미승인 녹조제거제 대량 살포
- 최선경 기자 2021.10.14
- ▲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저수지에 미승인 녹조제거제 대량 살포
[뉴스스텝] 국내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의 녹조제거 과정에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녹조제거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올 ...
- 가시화된 임용절벽, 최근 3년간 교대 임용률 12.3%p 뚝↓
- 최선경 기자 2021.10.14
- ▲ 가시화된 임용절벽, 최근 3년간 교대 임용률 12.3%p 뚝↓
[뉴스스텝] 최근 3년간 전국 12개 교대 평균 임용률이 10%p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임용절벽이 가시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교대 신입생 및 졸업생, 임용자 현황’자료에 ...
- 우리 농산물 해외에서 수만톤 모방품 피해, aT 주재원은 늑장 대처
- 최선경 기자 2021.10.14
- ▲ 우리 농산물 해외에서 수만톤 모방품 피해, aT 주재원은 늑장 대처
[뉴스스텝] 태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우리 배와 단감 등 모방품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현황 파악도 늦고 효율적인 대책도 부족해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4일 aT 국정감사에서 ...
- 마사회, 코로나19에도 직원 비위·부패 지속 발생.위기의식 없어
- 최선경 기자 2021.10.14
- ▲ 마사회, 코로나19에도 직원 비위·부패 지속 발생.위기의식 없어
[뉴스스텝] 한국마사회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도 임직원의 평균연봉은 증가했고 기강해이로 불법·부패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4일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
- 주택사업자 89.1%, ‘HUG 주택분양보증 보증료 과다’지적
- 최선경 기자 2021.10.14
- ▲ 주택사업자 89.1%, ‘HUG 주택분양보증 보증료 과다’지적
[뉴스스텝] 최근 대한주택건설협회 284개 회원사 CEO와 재무담당자의 89.1%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보증료가 과다하다’고 지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HUG가 보증료 인하를 요구하는 중소형 건설사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
- '학생 집회 물대포' 서울대, 국가인권위 권고 불수용
- 최선경 기자 2021.10.14
- ▲ '학생 집회 물대포' 서울대, 국가인권위 권고 불수용
[뉴스스텝] 2017년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해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에게 학교가 물대포를 직사해 서울대와 학생들이 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학교가 학생들의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결렬돼 본 소송에 들어가게 됐다. 서 ...
- 전국 소방관서 소방헬멧 및 면체 세척기 보유율 28%뿐, 설치 확대해야
- 최선경 기자 2021.10.14
- ▲ 전국 소방관서 소방헬멧 및 면체 세척기 보유율 28%뿐, 설치 확대해야
[뉴스스텝] 소방관헬멧·공기호흡기 등 소방장비에 묻은 유해물질을 씻어내는 세척기의 보급률이 28%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 ...
- 서울대, 부산대 등 11개 국립대 180만 마리 동물실험 날치기 심의
- 최선경 기자 2021.10.14
- ▲ 서울대, 부산대 등 11개 국립대 180만 마리 동물실험 날치기 심의
[뉴스스텝]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이 지역거점국립대학교 10곳과 인천대학교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립대 11곳이 사용한 실험동물이 18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동물실험윤리위는 1회 ...
- 김병욱 의원, 최근 5년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처리 12배 급증
- 최선경 기자 2021.10.14
- ▲ 김병욱 의원, 최근 5년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처리 12배 급증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직자 행동강령 신고 현황’에 따르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처리건수가 올해 8월까지 1,54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전 146건 대비 1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
- 김은혜의원 “부동산거래·공시지가 공적자료에 가짜 토지데이터 사용”
- 최선경 기자 2021.10.14
- ▲ 김은혜의원 “부동산거래·공시지가 공적자료에 가짜 토지데이터 사용”
[뉴스스텝] 각종 부동산거래 기본자료와 개별공시지가 등 세금·과징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적장부에 잘못된 토지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 이만희 의원, 잠수가 안 돼 구조 못하는 구조대원
- 최선경 기자 2021.10.13
- ▲ 이만희 의원, 잠수가 안 돼 구조 못하는 구조대원
[뉴스스텝] 이만희 국회의원이 10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경 구조대원들의 잠수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1만7천여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해 총 453명이 사망한 가운데, 지속적인 해양사고 증가에 ...
- 문진석 의원, 역사 고객대기실 67%에 불과.국민 복지 위해 확충해야
- 최선경 기자 2021.10.13
- ▲ 문진석 의원, 역사 고객대기실 67%에 불과.국민 복지 위해 확충해야
[뉴스스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홈 대합실 설치현황’에 따르면, 전체 263개 철도 역사 중 약 33%가 여전히 미설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홈 대합실은 고객대기실이라고도 불리는데, 외부에 ...
- 구성만 시켜놓고 회의 없어… 시·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유명무실’
- 최선경 기자 2021.10.13
- ▲ 구성만 시켜놓고 회의 없어… 시·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유명무실’
[뉴스스텝] 지역 여건에 맞는 피해자보호 정책 발굴과 추진을 위해 각 시·도경찰청에 구성되어 있는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 ...
- 지자체 공무원 질병휴직자 증가율 ‘세종’, ‘전북’ 최다
- 최선경 기자 2021.10.13
- [뉴스스텝] 코로나 발생 후 전국 지자체 공무원의 질병 휴직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이 세종과 전북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전국 240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 질병휴직자는‘19년 2,893명에서 ’21년 4,027명으로 평균 39.2% 증가했 ...
- 코로나사태 이후 외국인 5대 중대범죄 급감
- 최선경 기자 2021.10.13
- [뉴스스텝] 코로나 사태가 발생 이후 외국인에 의한 살인, 강도 등 5대 중대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표2 참조’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2018년 이후 전국 경찰청별 외국인 5대 중대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살인사건은 총 265건, 강도 240건, 폭력 29,492건 ...
- 섬주민 원격응급의료시스템 개선 목소리 높아
- 최선경 기자 2021.10.13
- ▲ 섬주민 원격응급의료시스템 개선 목소리 높아
[뉴스스텝] 열악한 의료환경에 놓인 섬주민의 생명을 살리는 원격응급의료시스템에 ‘개선해야 할 주문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3일 국회 해양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열악한 의료환경에 처한 섬주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원격 ...
- 항만 보안 인력 처우 개선 필요.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해야
- 최선경 기자 2021.10.13
- ▲ 항만 보안 인력 처우 개선 필요.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해야
[뉴스스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밀수 및 밀입국 단속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보안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총괄기구로 항만보안공사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3일 4대 항만공사에 대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