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공수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34.5% 송기헌 의원, “개선 필요”
- 최선경 기자 2021.10.13
- ▲ 공수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34.5% 송기헌 의원, “개선 필요”
[뉴스스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올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10건에 3~4건꼴로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공수처와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 공수처 자료에 따르면 ...
- 입구부터 뻥 뚫린 항만보안. 4대 항만 모두 국제보안규칙 위반
- 최선경 기자 2021.10.13
- ▲ 입구부터 뻥 뚫린 항만보안. 4대 항만 모두 국제보안규칙 위반
[뉴스스텝] 4대 항만공사 모두가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해상보안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3일 4대 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항만보안의 가장 기본인 차량 검문·검색에 문제점이 심각하다 ...
- 여수 사망 실습생, 잠수 트라우마 있는데도 잠수 업무 시켜
- 최선경 기자 2021.10.13
- ▲ 여수 사망 실습생, 잠수 트라우마 있는데도 잠수 업무 시켜
[뉴스스텝] 지난 6일 전남 여수에서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한 실습생이 물 트라우마가 있었다.에도 잠수 업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한 홍정운 군의 친구들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인터뷰 ...
- 김은혜의원,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에 정보공개 청구
- 최선경 기자 2021.10.13
- ▲ 김은혜의원,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에 정보공개 청구
[뉴스스텝]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성남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대장동 주민, 성남시의원 등과 함께 성남시청을 방문해 ‘2012년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 등 대장 ...
- 강득구의원, “직업계고 교육사각지대 만드는 요인들 차고 넘쳐”
- 최선경 기자 2021.10.12
- ▲ 강득구의원, “직업계고 교육사각지대 만드는 요인들 차고 넘쳐”
[뉴스스텝]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은 지난 6일 여수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기간동안 무리한 작업으로 고 홍종훈 군 사망 후 12일 교육위 국감에서 직업계고가 교육의 사각지대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며 교육부에 실질적인 방안을 촉구했 ...
- 코레일 화물열차 탈선감지장치 장착률 4.7%
- 최선경 기자 2021.10.12
- [뉴스스텝] 매년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장착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화물열차의 탈선감지장치 장착률은 4.77%에 불과했다.화물열차는 구조상 여객운송열차와 달리 승무원이 열차 내부를 순회 ...
- 김병욱 의원 최근 3년간 보훈대상지원예산 인상률 연간 2% 밑돌아
- 최선경 기자 2021.10.12
-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보훈처 질의에서 최근 3년간 보훈대상자 지원예산이 연간 2%도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보훈대상자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분석한 2018년~2022년 보훈처 예산서를 요약한 표를 보면 최근 4년간 보훈대상자에게 ...
- 수수료 천차만별, 보증금은 3중 부과… 계약으로 갑질하는 코레일유통
- 최선경 기자 2021.10.12
- ▲ 수수료 천차만별, 보증금은 3중 부과… 계약으로 갑질하는 코레일유통
[뉴스스텝]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지하철 역사 입점 업체들이 코레일유통의 계약 갑질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입점업체들에게 계약보증금과 매장매출금을 통해 임대료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지급보증 ...
-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학생 사고 학교와 교육청의 기업 점검 부실 탓
- 최선경 기자 2021.10.12
- ▲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학생 사고 학교와 교육청의 기업 점검 부실 탓
[뉴스스텝] 10월 12일 강민정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현장실습학생 A군의 사망 사고가 교육청의 점검 부실에서 비롯됐다을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에서 사전 실사를 수행해 현장실습 기업으로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현 ...
- 헌법재판소 국선변호인 인용률, 여전히 사선변호인보다 낮아
- 최선경 기자 2021.10.12
- ▲ 헌법재판소 국선변호인 인용률, 여전히 사선변호인보다 낮아
[뉴스스텝] 최근 5년간 헌법소원 사건을 살펴본 결과 국선대리인의 인용률은 여전히 사선대리인의 인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이 담당한 ...
- 성과급 높이려 고객만족도 조작해도 징계하지 않는 코레일
- 최선경 기자 2021.10.12
- ▲ 성과급 높이려 고객만족도 조작해도 징계하지 않는 코레일
[뉴스스텝] 조직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작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이 지금까지도 아무런 징계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시정하겠다던 직원들의 성과급 재분배 악습도 근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
- 학교 내 교육복지사 배치, 전국 13%에 불과
- 최선경 기자 2021.10.12
- ▲ 학교 내 교육복지사 배치, 전국 13%에 불과
[뉴스스텝] 전국 학교 내 교육복지사 수는 1,651명이며 이는 전체 학교 대비 약 13%밖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육복지사 배치 현황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현황’ 자료 ...
- 정희시 의원, ‘찾아가는 Let’s DMZ 군포’ 행사참석
- 최선경 기자 2021.10.12
- ▲ 정희시 의원, ‘찾아가는 Let’s DMZ 군포’ 행사참석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은 지난 8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Let’s DMZ 군포’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의 일환으로 시군과 협업해 지역별 특색을 살린 평화예 ...
- 이만희 의원, 산사태 위험지역에도 마구잡이식 벌목
- 최선경 기자 2021.10.12
- ▲ 이만희 의원, 산사태 위험지역에도 마구잡이식 벌목
[뉴스스텝] 이만희 의원이 산림청의 벌목 정책에 대해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벌채지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 면적은 20.3ha, 이중 ‘산사태위험지도’ 상 위험도가 가장 ...
- 교육위 강득구 의원 코로나19이후 민주시민교육 정책제안집 발간
- 최선경 기자 2021.10.12
- ▲ 교육위 강득구 의원 코로나19이후 민주시민교육 정책제안집 발간
[뉴스스텝]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2021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코로나19 이후'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9가지 정책 제안을 내놨다. 강득구 의원실이 펴 낸 ‘'웰컴 세대'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 ...
-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전 대필은 내부적인 부당거래
- 최선경 기자 2021.10.12
- ▲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전 대필은 내부적인 부당거래
[뉴스스텝] 민병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10월 12일 보훈처 및 독립기념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대필 의혹과 관련해 독립기념관 내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특정 학맥을 중심으로 운영하다 터진 내부자간 부당거래 사건이라고 문제를 ...
- 최근 3년간 보훈대상지원예산 인상률 연간 2% 밑돌아
- 최선경 기자 2021.10.12
- ▲ 최근 3년간 보훈대상지원예산 인상률 연간 2% 밑돌아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최근 3년간 보훈대상자 지원예산이 연간 2%도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보훈대상자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분석한 2018년~2021년 보훈처 예산서를 요약한 표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