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김병욱 의원, 청소년 울리는 대리입금 광고 2년 간 5,748건
- 최선경 기자 2021.10.08
- ▲ 김병욱 의원, 청소년 울리는 대리입금 광고 2년 간 5,748건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리입금 광고 제보 및 피해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이 대리입금 광고를 수집하기 시작한 2019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5,748건에 달하지만, 피해신고는 단 5건에 불과한 것으 ...
- 허영의원, 고속도로 지불시스템 통행료 과다 납부 연평균 약 5만건
- 최선경 기자 2021.10.08
- ▲ 허영의원, 고속도로 지불시스템 통행료 과다 납부 연평균 약 5만건
[뉴스스텝]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통행료보다 과다 납부되는 피해가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평균 약 5만 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
- 감리부실로 벌점 받은 건설관리용역사에 일감 몰아준 LH
- 최선경 기자 2021.10.08
- ▲ 최근 5년간 벌점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
[뉴스스텝] LH 발주공사의 감리를 담당하는 건설관리용역사들이 부실한 제도를 틈타 벌점을 다수 받고도 버젓이 공사를 수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점 상위 20개 건설관 ...
- 작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경찰 집계 2728건
- 최선경 기자 2021.10.08
- [뉴스스텝] 경찰청이 작년 한 해 집계한 전국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건수가 2,728건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도 아파트 단지 내 인적피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2,728건·사망 및 중상자는 623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교통안전 관리와 인명피해 예 ...
- 5급 이상 국가공무원 징계 요구 ‘법무부’ 최다
- 최선경 기자 2021.10.08
- [뉴스스텝] 2018년 이후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의 징계 요청이 가장 많이 요청한 기관은 ‘법무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 받은 ‘중앙징계위원회 2018년 이후 징계요구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935건의 징계 요구 중 법무부가 83명으로 가장 많았다.법무부에 이어 국 ...
-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 피해 심각
- 최선경 기자 2021.10.07
- ▲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 피해 심각
[뉴스스텝] 전북 익산에 2017년부터 음료 제조업 등이 입주해 있는 국가 식품클러스터 14블록 약 6만 2000여㎡에 심각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윤덕 의원 은 지난 10월 7일 LH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익산 국가 식품클러 ...
- 강득구 의원 “사업성 면에서 대장동만큼 성공적인 공공개발사례 없다”
- 최선경 기자 2021.10.07
- ▲ 강득구 의원 “사업성 면에서 대장동만큼 성공적인 공공개발사례 없다”
[뉴스스텝] 성남 대장동 결합개발이 한창일때 경기도의회 의장과 연정부지사를 역임한 바 있는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사업성 면에서 대장동 개발만큼 성공적이었던 지자체 공공개발은 없었다”며 “공공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미래를 위해 언론이 이 부분 ...
- 수산 경영이양직불제, 설계는 엉성 실적도 바닥
- 최선경 기자 2021.10.07
- ▲ 수산 경영이양직불제, 설계는 엉성 실적도 바닥
[뉴스스텝] 해양수산부의 경영이양직불제의 엉성한 탁상행정과 성과 부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영이양직불제의 취지는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의 유입 촉진을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 때 ...
- 전국 기초자치단체 34곳, 95년 이후 감사원 정기감사 한 번도 안 받아
- 최선경 기자 2021.10.07
- ▲ 전국 기초자치단체 34곳, 95년 이후 감사원 정기감사 한 번도 안 받아
[뉴스스텝]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된 1995년 이후 지금까지 기초 자치단체 34곳은 감사원의 기관 정기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10년 이상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81곳으로 40% ...
- 해수부 퇴직자 기관 보직 독식, 해피아 부활을 우려한다.
- 최선경 기자 2021.10.07
- ▲ 해수부 퇴직자 기관 보직 독식, 해피아 부활을 우려한다.
[뉴스스텝] 이만희 국회의원이 10월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 퇴직자들이 소관 공공기관 보직을 독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해피아 부활’을 경고했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해수부 소관 17개 공공기관 중 해수부 ...
- 이만희 의원, 포스트 해운재건 준비해야
- 최선경 기자 2021.10.07
- ▲ 이만희 의원, 포스트 해운재건 준비해야
[뉴스스텝] 이만희 국회의원이 10월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해운정책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글로벌 해운트랜드에 발맞춘 포스트 해운재건 계획의 필요성을 촉구해 주목을 받았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2017년 한진해운 파산이후 암울했던 한국해 ...
-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2년 새 34% 급증
- 최선경 기자 2021.10.07
- ▲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2년 새 34% 급증
[뉴스스텝]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가 2년 새 약 3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18건 2019년 689건 2020년 833건으로 ...
- 119감염관리실 3개 중 1개 노후, 교체·보강 시급
- 최선경 기자 2021.10.07
- ▲ 119감염관리실 3개 중 1개 노후, 교체·보강 시급
[뉴스스텝] 응급환자 이송과 응급처치 중 오염된 구급장비를 세척·소독하기 위해 전국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에 설치된 감염관리실 745개소 중 226개소가 노후해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소방청 ...
- 신혼부부 울리는 신혼희망타운…
- 최선경 기자 2021.10.07
- ▲ 신혼부부 울리는 신혼희망타운…
[뉴스스텝]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로 선정이 됐음에도 재산이 중복 계산돼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김은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된 부부의 재산 중 임차보증금이 중복으로 계산되어 기준 자산 초과로 탈락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
